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25일(수)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에 농업의 미래는 없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농업을 망가뜨릴 작정을 했습니다. 지역농업 R&D 사업 예산에 이어 내년도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가 중요농업유산은 오랜 시간 만들어진 농업자원 중 보전 가치를 인정받은 자원으로 농업의 역사이자 전통입니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사업에 참여 중인 농가의 소득이 줄어들어 중요농업유산의 보전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알고도 삭감을 감행한 것은 농업유산의 보전 따위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불과 5개월 전 “국가 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농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약속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정말 농업의 미래도 농업의 전통도 모두 지워버리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농업의 전통과 유산을 훼손하지 말고 예산을 원상회복시키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 농업의 전통과 미래를 모두 지키겠습니다.

2023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