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통장 수당 인상, 공약해놓고 지키지도 않다 새로운 지원책 내놓듯 말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이·통장 수당을 현재의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통장 수당 1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공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가 새롭게 지원책을 내놓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여당이 지역의 돈으로 인심을 쓰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이·통장 수당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전가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15년간 동결되었던 이·통장 기본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 인상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과 주민 사이를 오가며 소통의 창구를 자임하며 지역사회를 챙기는 이·통장 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한 수당 확대는 물론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정비 등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