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혜영 원내대변인] 예천 수해 구조 순직 사고와 수사 방해 의혹은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 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24일(화)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예천 수해 구조 순직 사고와 수사 방해 의혹은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 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예천 수해 구조 순직 사고의 진실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대통령실, 국방부, 검찰이 전방위적로 수사에 개입하고 방해했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보실, 국방부, 법무관리단은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방해하고 이첩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했고, 포항지청 검사들은 배당도 안 된 사건의 기록을 경북청에 수차례 열람하려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책임회피용 문건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유포하는 등 진실 덮기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 모든 외압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에 대통령실이 있습니다. 결국 수사 외압이 대통령실에 의한 국기문란임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만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수불가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고의 진실과 은폐 외압에 대한 모든 진상을 밝히고, 사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여당 역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는 결코 끝날 수 없는 사안임을 명심하고, 진상이 하루빨리 규명되도록 특검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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