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23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역대급 세수 펑크 충격을 지자체에 떠넘기지 마십시오

올해 59조 원의 역대급 국세 결손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국세 결손에 맞춰 지방교부세를 11조 6천억 원 감액하겠다고 합니다.

지역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서 반영할 수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대부분을 올해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잘못된 세수추계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지는 못할망정,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왜 지방정부에게 전가하려고 합니까? 

전국 지자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이고, 순세계잉여금이 없는 곳도 46곳에 이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기도 어려울 정도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방교부세까지 감액하면 지방은 말라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힘없는 지역에 그저 죽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공언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고서도 어디서도 살기 어려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 국민도 우리 국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지자체 세수·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제시하십시오.

2023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