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권칠승 수석대변인] 야당 대표 죽이기 수사에 올인해 민생 수사는 뒷전인 검찰,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야당 대표 죽이기 수사에 올인해 민생 수사는 뒷전인 검찰,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죽이기의 선봉에 선 수원지검이 야당 탄압 수사에 올인하며 민생 수사는 완전히 내팽개친 것으로 같습니다.
수원지검에 접수된 지 3개월을 넘긴 ‘미제사건’ 건수가 1만 4,199건을 기록하며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18개 지검 중 가장 많은 숫자로, 전체 ‘미제사건’ 건수의 18.8%에 달한다고 합니다. 2번째로 많은 대전지검보다 2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수원지검은 업무 영역까지 재조정하며 야당 대표 전담 수사팀 꾸리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형사부 하나와 공공수사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가 통째로 차출되었으니 민생 사건을 다룰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장 수원 전세사기 사건이 접수된 것이 한 달 전입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구속되었다는 말도,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수원지검은 아예 민생수사는 손을 놓았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이자 책무”라며 민생범죄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말에 단 한 점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민생범죄 수사는 뒷전으로 한 채, 야당 대표 수사에 골몰하느라 민생수사는 내팽개친 수원지검의 행태부터 바로잡으십시오.
또한, 위장전입, 사적 신원조회, 청탁금지법 위반, 진술 회유 의혹까지 의혹의 종합 선물세트나 다름없는 이정섭 제2차장검사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검찰의 기강을 바로잡으십시오.
2023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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