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23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UN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자유를 21차례나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색하게 UN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의 자유권 보장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자유’, ‘자유’ 외쳐놓고도 정작 국민에게서 자유를 빼앗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국제사회에 공개된 것입니다.

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 정부대표단에 대통령실 주변 집회 금지 시행령, 화물노조 업무개시 명령,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한 우려들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심의를 맡은 산토스 파이스 위원은 “한국 정부 대표단의 답변이 소극적이고 규약 이행 상황이 사실상 8년 전과 똑같은 수준”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억압하고 퇴보시킨 자유권의 실태가 전세계에 공개되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심의 내내 변명과 허위진술로 임했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다고 위원회에 진술했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고, 유가족께서는 정부 지원도 없이 버티고 계십니다. 거짓말이 입에 붙은 참 뻔뻔한 정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세계에 약속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처가에는 고속도로를, 국민에게는 핵 폐수를 넘겨줄 자유입니까? 이념 전쟁에 빠져 민생을 내팽개치고 야당을 탄압할 자유입니까?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피로 지키고 땀과 눈물로 헌법에 아로새긴 숭고한 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외친 자유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자유인지 묻는 국민과 세계의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