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거듭되는 전세 사기 피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 버티는 동안, ‘전세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며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소장만 290건, 피해액은 425억에 달합니다. 

대전에서는 피해 규모가 3,000억 원대로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서울 서남권에서도 추가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여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당장 거리로 나앉을 판’이라는 피해자들의 울분에 귀를 막은 채, 피해 자격 요건을 줄이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서 부결되는 경우의 94%가 ‘기망·사기 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자더러 어떻게 고의성을 입증하란 말입니까?

겨우 통과시킨 전세사기 특별법과 구제책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방증 아닙니까?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청년의 삶이 얼마나 더 흔들려야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울 셈입니까?

전세사기는 단순히 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가정의 삶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입법을 올해 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생의 핵심인 주거 안정을 위한 일인 만큼, 정부와 여당도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제발 논의에 동참해주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