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수 확대’라는 공허한 원칙만 되풀이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로 국민에게는 탄식을, 의료계에는 환호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연초부터 복지부 장관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독촉했다”는 윤 대통령의 말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획기적인 의대 정원 확대”라는 애드벌룬을 띄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의료체계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가지고 국민을 희롱합니까?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필수의료 부족의 원인으로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들며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완화해 줘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사들에게 감정 이입을 할 것이라면 왜 국민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기대를 품게 했습니까?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기존 의대를 활용해 의사 수만 늘린다는 정부안으로는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찬성과 협력의 뜻을 밝히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릴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야당의 제안에 응답해,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 규모와 로드맵, 필수 공공·지역 의료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