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20일(금)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1만 건의 입건 판검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법조카르텔부터 부수십시오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1만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에 보완 수사 등 기타 처분을 내렸고, 40% 이상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벌금·과태료 등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은 40%가 넘습니다. 검사들은 왜 국민들에게만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까? 

검찰의 기소 기준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법조인에게만 다르게 적용하는 겁니까? 

이 극명한 차이는 검사들의 ‘법조식구 봐주기’, ‘법조 카르텔’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희한한 것은 법조 카르텔에만 고집스럽게 지키는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입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민간시민단체 이권 카르텔, 노조 이권 카르텔 등 온갖 곳에 카르텔 딱지를 붙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법조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지난 7월 신임 차관들에게 “헌법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우라”고 주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법조 카르텔을 방치하고는 카르텔과의 전쟁을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윤 대통령과 검찰에 입건됐던 판검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계십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법조 카르텔과 이를 방조하는 윤석열 정권의 침묵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와 공정을 외치려면 제 식구 감싸기로 기득권을 쌓고 있는 법조 카르텔부터 깨야 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2023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