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20일(금)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지역을 아예 포기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마구잡이식 예산 삭감이 지역 농업계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지역농업 R&D 사업 예산을 25%나 잘라버린 것입니다.

지역농업 R&D 사업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삭감하겠다니, 사실상 미래 농업과 농업 기반 지역들에 대한 포기 선언입니다.

농민 무시, 농정 무지, 지역 포기의 극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마다 고령화되는 농촌의 현실을 알면서도 청년농업인 육성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까?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후퇴는 불 보듯 뻔하고, 신품종과 신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업인들에게도 큰 타격입니다. 

농자재 값은 오르고 농산물 가격은 내려가고 있어 개발된 품종과 기술을 활용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예산을 잘라내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더욱이 앞뒤도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10월에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내놨고, 올해 8월에는 국정과제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 예산을 삭감하다니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은 원칙이나 기준이 없습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이라고 호통쳤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 폭탄이 왜 민생 예산, 지역 예산 등 힘없는 곳에만 떨어뜨리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 농업 R&D 사업비 참사는 윤석열 정부가 지역과 농민을 얼마나 홀대하는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농민과 지역을 존중한다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과 농업의 미래를 포기한 몰염치 정부가 아니라면, 마구잡이로 삭감한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심사에 있어 기준은 국민, 원칙은 민생이라는 기조로 관련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