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강선우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R&D만큼은 손대지 마십시오
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R&D만큼은 손대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카르텔’ 한마디로 R&D 예산을 졸속 삭감시키더니, 바이오 분야 R&D 예산만 늘렸다는 것이 자랑입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산업에는 바이오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을 새우며 R&D에 매달리는 과학·기술계를 예산 나눠 먹는 이익집단으로 낙인을 찍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곤, 바이오는 올렸다고 자화자찬 일색입니다. 정말 뻔뻔합니다.
심지어 추경호 부총리는 “R&D가 중요하다고 성역이냐”이냐며 지출구조를 조정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국가전략 차원에서 필요한 이공계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는 과정은 ‘기재부식 효율적 성과지표’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정책이 최우선’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밤낮으로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는 이공계를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연구비 카르텔’의 실체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희생양으로 세운 것이냐는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모든 것이 수사 대상이고 척결 대상으로만 보이십니까? R&D도 당장 돈이 안 되니 척결 대상입니까?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여기며 R&D 예산만큼은 지켜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칠’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국민의 목소리는 언제나 옳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똑바로 들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R&D 예산을 당장 원상회복하십시오.
2023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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