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는 대통령의 친구를 넘어 보수정권의 친구가 될까 우려됩니다

이종석 후보자는, 과연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때에는 “태아를 죽일 권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다”라는 소수의견을 내며 여성의 낙태를 반대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개정법이 법무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소수 의견으로 한동훈 법무장관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주심을 맡았을 때에도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대응, 사후 발언 모두 문제가 없다며 이 장관을 편들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일관되게 밝힌 보수적 의견을 보면 이종석 후보가 사회적 약자가 기댈 둔덕이 되어줄지 의문입니다. 

또 대통령의 동기 동창인 이종석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독주로부터 헌법질서를 지켜줄 것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정 지원기관이 아니라 헌법수호기관입니다.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재판소장을 고르는 기준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는 대통령의 친구를 넘어 보수정권의 친구가 될까 우려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석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2023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