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다윗 상근부대변인 논평

■ 故 윤 일병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는 청년의 죽음을 경시하지 말고 비상식적인 행정을 당장 바로잡으십시오

故 윤 일병 유족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제를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비판하자 이에 보복하듯 故 윤 일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요구 진정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번 각하 결정은 인권위 전원위원회나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공식적인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졌다는 점에서 ‘보복 각하’라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왜 합당한 이유나 의사결정과정도 없이 돌연 조사를 중단하고 진정을 각하했습니까? 의견을 피력했다고 행정으로 보복당하면 어느 누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故 채 상병 사건과 故 윤 일병 사건을 대하는 군 당국과 국가인권위의 태도는 윤석열 정부가 청년의 죽음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줍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유족의 목소리를 행정으로 보복하다니,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무엇보다 국가인권위가 무엇을 위해 세워진 기관입니까?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인권위가 오히려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국가인권위는 청년의 죽음을 경시하지 말고 비상식적인 행정을 당장 바로잡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