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삼중수소가 검출돼도 '특이사항 없다', '대응 매뉴얼 없다'는 윤석열 정부, 정부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일주일 만에 삼중수소 검출 한계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벌써 4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1차 방류까지 확대하면 총 5차례 초과 검출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일일 브리핑은 '특이사항 없다', '문제없다'라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도 삼중수소 초과 검출을 시인한 마당에, 정부는 하나마나 한 말만 합니까?

이런 발표가 나올 때마다 국민께서는 불안한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빈틈없는 준비 태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대응 매뉴얼조차 없다고 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도 없이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고 합니까?

재난관리 총괄 조정 역할을 맡아야 할 총리실도, 재난안전법상 위기관리매뉴얼 실태를 점검해야 할 행안부도 모두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니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아닌 윤석열 정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이질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제없다'는 말로 책임 회피하지 말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