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18일(수) 오후 3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방사광가속기 전기료 낼 돈도 없다니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 R&D 예산 삭감 칼바람 속에 과학계가 보릿고개를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몰살을 당할 처지입니다. 

부품소재와 신약개발 등 첨단산업의 원천기술 개발에 사용되는 포항가속기연구소의 방사광가속기 가동 계획 기간이 한 달이나 줄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운영하는 국가슈퍼컴퓨팅센터 역시 슈퍼컴퓨터에 쓰이는 전기료가 감당이 안 돼 50% 축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 산업패권 확보에 기틀이 될 연구 장비와 아시아 1위 데이터센터의 슈퍼컴퓨터가 전기료 낼 돈이 없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다니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입니까?

더욱이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중이온 가속기는 당초 12개월 운영에서 6개월로 단축될 위기이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로는 설비 개선비용이 부족해 비계획 정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래 연구인재 육성도 멈춰 설 판입니다. 내년도 예산 삭감에 따라 급여 감당이 어려워져 당장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만 약 1,200명 넘는 신진 연구자가 감원될 상황입니다.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검찰·경찰 특활비, 감사원 공공법카에 흥청망청할 돈과 관변단체 보조금 늘려줄 돈은 있는데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할 돈은 없는 것입니까?

전 세계가 R&D 주권 확보에 열을 올리는데,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R&D의 숨통을 조르고 있으니 세상천지에 이런 정부는 처음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R&D 예산 복구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미래를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