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18일(수)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정섭 검사의 범죄 의혹,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된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검사에 대한 범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국감을 바라본 국민은 이것이 감춰진 검사들의 삶인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세금 체납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처가의 각종 민형사 분쟁에서 해결사 역할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심지어 골프장 직원, 가사 노동자의 범죄기록을 조회해 주고, 처남 골프장을 이용해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 편의를 봐줬다는 등의 의혹은 정말 다채롭고 추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법의 집행자인 현직 검사를 둘러싼 의혹이 맞습니까?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사는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특권의식의 발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위장전입 의혹만 인정하고 나머지 의혹은 모두 부정했고,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감찰에 문제가 없었다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캡처된 대화 내용이 국감장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반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덕담했다고 검사 윤리강령 위반이라며 법무부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섭 검사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파면은 물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면 스스로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집단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률 검토를 한 후에 이정섭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