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18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잇따르는 전세사기, 정부와 여당은 언제까지 협조를 거부할 것입니까?

신고된 피해액만 200억에 달한다는 수원 전세사기에 이어서 대전에서도 피해자가 150명에 이르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특성이나 건물의 소유관계를 감안하면 신고된 액수 외에도 그 몇 배에 이르는 국민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개별 등기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문제까지 얽혀 있어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호가 제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특별법의 한계와 문제점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조속한 개정 논의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민주당의 특별법 개정 논의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콜센터에 하루 3천여 건의 상담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잃고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이미 사회적 재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태도가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합니다.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에게 각자도생하라고 강요할 생각이 아니라면 야당 안이라고 어깃장 놓지 말고 열린 자세로 논의에 응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