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15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정감사 첫 주, 정부여당의 국민 무시,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습니다

정부여당의 국민 무시,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 주는 정부여당의 국감 무력화 시도로 파행과 정쟁으로 얼룩졌습니다.

정부의 자료미제출, 증인 불출석, 장관들의 안하무인 태도, 여당의 국감 파행 시도 등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교육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이 줄줄이 도피성 출장을 떠나며 불출석했고, 과방위에서는 R&D 예산의 무분별한 삭감을 정당화하면서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법무부는 잇단 인사검증 참사에도 일체의 자료를 국회에 미제출하고, 질병청은 후쿠시마 오염수 용역보고서 자료를 국회에 누락해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남북하나재단 직원이 야당 의원의 질의자료를 훔쳐보다 적발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당의원이 퇴장한다고 출석하지 않거나 ‘문제 되면 책임 진다’, ‘전문가에 물어 보라’며 고자세로 일관하는 등 장관들의 태도는 안하무인이었습니다. ‘싸워라, 전사가 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장관들은 국회와 전쟁도 불사하는 것입니까?

여당도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파행도 불사하며 정당한 감사를 고의로 방해하면서 ‘민생국감, 책임국감, 희망국감’을 내걸어도 됩니까?

국정감사는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국정감사를 국회와의 전쟁으로 여기고 있으니 기가 찰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남은 국정감사를 전대미문의 방탄 국감으로 만들 생각입니까? 헌법이 부여한 책임에 부합하는 국정감사가 국민을 위하는 길이며 대통령을 위하는 길임을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국정감사 방해와 무력화 시도에도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민국감, 경제국감, 안정국감, 책임국감’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