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R&D 예산 증액을 카르텔 한마디로 뒤집은 윤석열 대통령, 이 정도면 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올해보다 5% 정도 늘리려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계 카르텔 비판에 10% 넘는 삭감안으로 뒤집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간 R&D 예산 삭감에 대해 낡은 비효율과 관행을 걷어 내기 위한 조치라 주장해 왔지만, 실상은 과기부 역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33년 만에 처음으로 R&D 예산이 감소한 초유의 사태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된 것이라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대통령의 호통이 과학기술 강국의 미래와 젊은 연구자의 꿈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철저한 관리와 감독으로 바로잡으면 될 것입니다. 그간 현장을 모르는 대통령의 섣부른 경솔이 교육, 외교, 국방 등 나라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의 근거 없는 ‘경솔한 카르텔 몰이’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잃어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원칙 없는 삭감을 바로 잡아 과학계에 다시금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임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무지에 기반한 아집으로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국민들께서는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