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인사책임을 대통령실로 넘길 것이라면 차라리 민정수석실을 부활하십시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기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대통령실에 넘기는 역할만 한다”며 발뺌했습니다. 

폐지된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 인사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이 계속되는 인사 참사에 대통령실의 책임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목한 인사에 대해 인사 검증하는 시늉만 했을 한 장관의 처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장관은 분명히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져야 할 상황도 생기지 않겠나”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제와서 대통령 책임이니 나는 책임질 수 없다는 식의 비겁한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사검증시스템을 확인한다며 미국 연방수사국(FBI)까지 다녀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뭐라고 변명해도 한동훈 장관의 무능과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검증을 하고도 거르지 못했다면 무능하고, 대통령의 하명만 쫓느라 검증하지 않았다면 무책임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민정수석실을 밀실 인사의 핵심으로 지목해놓고 정작 인사정보관리단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던 약속과 다릅니다.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담당했을 때는 최소한 책임 소재는 분명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책임지지 않기 위해 인사검증을 맡은 것입니까?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책임 떠넘기기는 정말 낯부끄럽습니다. 인사 검증 실패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폐지시킨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십시오. 

2023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