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군검찰의 박정훈 수사단장 기소는 국방부의 대국민 항명입니다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결국 재판에 넘겼습니다.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 동의안에 대한 국방부의 발악이며 대국민 항명입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가로막고, 외압 의혹을 덮으려는 국방부의 대국민 항명에 분노합니다.

국방부와 군검찰은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한 박 전 수사단장에게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씌웠다가 혐의 내용을 변경하고,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가 실패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고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 시킨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은 수사단장에게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군검찰의 기소 의견에 논리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윗선으로 향하는 외압 의혹을 틀어막으려는 그릇된 충성심만 비춰질 뿐입니다.

군 당국의 수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과 수사 외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