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 윤석열 정부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일본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일본 홍보대행사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안전성 홍보를 위해 국민 세금 11억 3688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을 위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70% 이상 삭감해놓고 일본을 위해서는 혈세 쓰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까?

열차, 지하철, 버스터미널 광고 외에도 라디오방송 캠페인 및 6개 신문 광고를 낸다는데 그럴 돈이 있으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데 쓰십시오.

또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안전성은 광고가 아니라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십시오.

국제해사기구(IMO)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가 의제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는 핵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해사기구를 통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지는 못할망정 그곳에서도 일본 정부의 홍보대행사 역할을 할 셈입니까?

진심으로 답답하고 궁금해서 묻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일본입니까?

2023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