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6일(금) 오후 3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하라는 입법부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대법원장은 사사로운 ‘친구 찾기’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합니다.

국회는 도덕성과 능력 모든 점에서 부적격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에 ‘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행정-사법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법원장 임명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법원이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곳일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적 친분으로 이균용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누군가 발목을 잡았다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스스로 발목을 잡고 쓰러져놓고 누구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법원은 현재 안철상 대법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재판하는 것보다 잘못된 인사, 부적절한 인사가 대법원장이 되어서 사법부를 이끄는 것이 사법부에는 더욱 큰 악재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부결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 운운하지 말고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물색하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