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무용지물 생활지도 고시로 교권을 회복하겠다고 했습니까?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대해서 교사 10명 중 7명이 무용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가 지난달 유초중교 교사 4,173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72.3%는 고시 발표 이후 ‘학교의 변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고시의 일환인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민원대응팀 운영에 대해서도 교사 과반 이상이 ‘실효성이 없다’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애초에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미봉책을 내놓을 때부터 예견됐던 결과입니다.

전담 인력 부재, 지원 프로그램 부족 등 교권회복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제도만 시행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러니 윤석열 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교권을 회복하겠다고 허풍을 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최근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지는 등 선생님들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탁상행정으로 시늉만 하며 교사들의 절망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선생님들을 고통의 수렁에서 구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답하십시오.

구멍이 숭숭 뚫린 공허한 대책으로는 선생님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