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4일(수) 오후 4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도 카르텔로 보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경제, 민생을 모두 박살낸 것도 부족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도 난도질하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사업’ 예산을 41억 2,500만원에서 4억 6,100만원으로 무려 90% 가까이 삭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국민을 지킬 생각도, 의지도 없습니까?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 사업을 통해 산불 예측 기술 등을 개발하는 성과를 냈고, 내년에도 17개 과제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삭감으로 인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술개발 노력도 이권 나눠먹기 카르텔로 보입니까? 윤 대통령의 눈에 카르텔 아닌 것이 있기는 합니까?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연구재단은 17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20여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삭감을 강행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 예산이 10억, 대통령실 방문객 기념품 예산이 9억, 대통령실 주변 가로등 설치 예산이 1억입니다. 

대통령실 치장하고 오염수 치켜세우는 데 흥청망청할 돈은 있어도 재난대응 기술 개발에 투자할 돈은 없습니까? 

진짜 나눠먹기 이권 카르텔은, 혈세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닌 본인의 권세를 위해 낭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 삭감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바로잡겠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2023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