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방부의 후원금 모집, 제2의 미르재단은 아닙니까?

국방부가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를 준비하면서 경제단체와 기업으로부터 금전적 기탁과 후원을 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먼저 기업들과 금융권에 후원을 요청하고, 특정 금융기관은 로비용으로 후원을 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명백한 불법적 직무수행에 해당합니다.

국방부는 '관행'이라고 강변하지만, 사실상 준조세 형태로 비용을 갈취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국가 행사를 민간에 빌붙어 예산 외로 집행하는 것은 상식밖의 일로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냈을 것이라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누가 검찰정권 아니랄까봐, 특활비같이 '눈먼 돈'만 찾아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경유착에 기반한 관치경제로 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제2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아닌지 해당 내용을 소상히 밝히십시오.

2023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