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가가 다 해줄 수 없다”, 국민에게 말하고 싶은 속내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계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 성명에 대해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지원할 수는 없다”며 예산 삭감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방적으로 ‘이권카르텔’ 운운하며 분별없이 예산을 절단 내고, 연구에 매진해 온 과학자들을 정부 예산이나 갉아먹는 집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했습니까?

정부의 책임을 다하라는 과학계의 정당한 요구를 철없는 떼쓰기로 치부하다니 어처구니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과학계에만 하는 말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국민에게도 국가가 다 해줄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해재난과 민생경제 파탄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해 온 윤석열 정부가 언제 다해준 게 있기라도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국민을 챙기는 것을 대통령의 시혜이거나 자선사업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민을 철없이 떼쓰기나 하는 집단으로 취급하며 훈계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뽑아준 것이지, 국정 책임을 회피하며 무위도식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장 난 레코드 같은 ‘카르텔’ 타령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산산조각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R&D 예산 삭감을 막고, 잘못된 예산안을 바로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