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 시 : 2023년 9월 22일(금) 오후 3시 45분

□ 장 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총리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경고가 담겨 있음을 직시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나서야 합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불신임이자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폭주에 대한 국민의 경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한 총리는 무능하고 무책임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병대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 잼버리대회의 파행적 운영 속에서도 총리는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 윤석열 정부의 누구 하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몰염치한 행각을 벌일 때 한덕수 총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직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만 몰두하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설화만 일으킨 한덕수 국무총리는 스스로 자신의 위신을 실추시켰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각 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입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부터 최근 2차 개각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는 인사 문제에 허수아비와 다름없었습니다.

존재 이유조차도 알 수 없는 바지 총리, 신문 총리를 이대로 용인할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를 거부한다면, 파국의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국회의 해임 건의는 총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경고라는 점을 유념하길 바랍니다.

2023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