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성범죄자 감형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법부의 수장으로 앉힐 순 없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안부 피해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건을 처리해 본 적 없어 잘 모른다”고 답을 피했습니다.

위안부 피해가 사건을 맡아봤어야만 답변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파문이 일자 해당 주장의 내용을 모른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답변이 논란이 될까 두려워 회피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논란이 된 성범죄자 감형 지적에 대해서는 “합리적 판단이었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확신에 찬 태도를 보였습니다.

성범죄 감형이 합리적이었다는 말이 가해자를 대변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역사의식도 부족, 성인지 감수성도 부족, 반성도 부족한 후보자를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를 조롱거리로 만들 목적이 아니라면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