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지속된다는데, 윤석열 경제팀은 괜찮다고만 하면 그만입니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습니다. 22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번 FOMC의 핵심 메시지는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미국의 경기선행지수는 8월까지 1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중국 경제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쉽게 탈출이 어려워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과 내수 모두 빨간불이 켜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FOMC 회의 결과에 시장의 분위기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5%대 기준금리를 뉴노멀(New normal)로 받아들이고 통화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아침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상저하고는 이미 물 건너갔는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비교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물쩍 본질을 가리고, 숨기려는 모습이 애처롭기 짝이 없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이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불안해지며, 소비 감소와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고금리 여파로 은행 연체율이 사상 최고를 찍고 있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순조롭다, 안정적이다’라며 위기를 부정하며 숨길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경제팀이 우리나라를 경기 침체의 늪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2023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