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 시 : 2023년 9월 20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변명하기 바쁜 피의자 같은 후보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려 합니까?

어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재산 미신고, 증여세 탈루, 아빠 찬스까지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의혹 자판기’ 후보는 이제껏 없었습니다.

쏟아지는 의혹에 제대로 된 해명도 못 하고, ‘몰랐다’, ‘송구하다’, ‘죄송하다’만 반복하는 이 후보자는 이미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자격을 잃었습니다.

특히 본인, 아들, 딸 명의로 된 배우자 회사 비상장주식 10억 원의 재산 미신고는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닙니다. 최근 10년간 배당금만 3억 원입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 논리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은 자체 징계를 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대상입니다.

정 교수는 형사 처벌하면서, 이 후보자는 징계조차 없이 대법원장까지 차지하겠다는 것이 과연 사법 정의입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몰랐다’만 반복하며 그저 순간을 모면하려 했던 이 후보자는 판결을 내릴 때 똑같이 ‘몰랐다’고 하던 피의자를 어떻게 다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피의자처럼 변명하기 바쁜 이 후보자를 대신해서 ‘돈 많은 게 죄냐’며 전형적인 기득권 세력의 언어로 철통 엄호에 나섰습니다.

돈 많은 게 죄가 아니라 불법과 위법을 자행하며 재산을 증식한 게 죄라는 것을 정말 모르고 하는 말입니까?

성폭력 범죄, 아동범죄, 가정폭력 등에 대한 감형 결정 등 약자의 피해를 외면하고 가해자 우선주의에 앞장 선 후보자의 판결도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법 불신만 확대하는 이균용 후보자를 지금 당장 지명 철회하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