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경제성장률 일본에 추월 위기, 윤 정부는 무능 그 자체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5%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일본의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습니다.

OECD 전망이 현실화되면 일본의 성장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앞지르게 됩니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성장 엔진마저 꺼져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꿈틀대고, 고물가, 고금리,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해 ‘퍼펙트 스톰’이 밀려오고 있는데, 윤 정부의 대응은 무능과 무사안일 그 자체였습니다.

신속하고 입체적인 정책이 절실한데, 철 지난 신자유주의만 외더니 경제지표를 거꾸로 돌려놓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을 정말로 국민께 절감시켜주려고 합니까?

윤 정부가 복합 위기에도 전 정부 탓이나 하면서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는 동안 우리 경제는 ‘좀비 경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이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습니다. 2년 연속 1%대 성장률은 1954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상저하고는커녕, 상저 ‘하이고’ 한숨만 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가 국가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나라입니까?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안보와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범 후 1년 넘는 시간 동안 윤 정부는 민생과 경제를 외면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고, 국가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있는 파이를 가져갈 욕심만 부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경제가 폭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경제를 망치지 말고, 경제팀을 전면 교체하는 등 국정을 쇄신하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