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수많은 위법 행위 의혹이 있는 인물을 대법원장 자리에 앉혀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배당금 수령, 땅 투기, 아빠찬스 아들 인턴에 이어 쪼개기 증여, 양도소득세 탈루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없었을 뿐이지, 상당수 의혹을 넘어 위법 행위가 확실해 보입니다.

대법원장 후보가 아니라 역대 대법관 후보 중 의혹 최대 후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수년간 10억 원어치의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시켰음에도 법관의 주식 투자를 옹호하는 동문서답으로 비양심적인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이 부족한 후보를 인사청문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보낸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국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장관이 아닌, 일반 대법관도 아닌, 정의 구현을 최종적으로 책임질 사법부의 수장을 임명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법조계에 훌륭한 분들이 많고, 현직 판사 중에도 법원 내부 및 법조계에서 두루 인정받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균용 후보자입니까? 도대체 도덕성과 주변의 평가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덕성에서 낙제점을 받은 이 후보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최소한 법은 충실히 준수하며 살아온 대법원장 후보를 다시 물색하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사법 정의의 최후의 보루, 대법원장 후보를 찾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2023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