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방통위는 방문진 김기중 이사 해임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일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안을 의결한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해임사유 대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던 권태선 이사장 해임 효력 정지 결정문의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을 시간입니다.

권태선 이사장을 몰아내려던 시도가 덜미를 잡혔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방송문화진흥회를 장악하려 들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김기중 이사 해임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다시 사법부는 권태선 이사장 해임 건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해임 절차를 강행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의 결정보다 위에 있다고 여기는 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기중 이사 해임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방송 장악 폭주에 제동을 걸었던 법원 결정을 존중하는 '법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에 우호적인 거수기들로 방송문화진흥회를 채우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준동을 막아내겠습니다.

2023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