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 일 시 : 2023년 9월 17일(일) 오전 11시 45분

□ 장 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치검찰은 비열한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정치검찰이 기어이 국회 회기 중 영장 청구라는 비열한 ‘정치공작’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오직 야당탄압과 정적 제거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검사 수십 명, 수사관 수백여 명을 동원해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을 먼지 털 듯이 탈탈 털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혐의자들의 뒤바뀐 진술 외에는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수사에도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했던 검찰이 끝내 비회기 중 영장 청구마저 거부한 채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며 검은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회를 체포동의안 정국으로 만들어 야당을 분열시키고 정기국회 본연의 역할인 정부 감시의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은 그 자체로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구속 사유에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성태의 진술 이외에 어떤 물증도 없어 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도 없고, 일정한 주거가 있고, 이미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으로 인멸할 증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온 국민에 얼굴이 알려진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의 우려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원칙을 무시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입니까?

납득할 수 없는 시기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의 영장 청구를 일삼는 것은 야당에 대한 검찰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검찰은 자신 있다면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이후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해야합니다. 검찰 주장대로 혐의 입증에 정말 자신 있다면, 정치탄압과 무관한 수사라면 국회 표결 핑계 댈 일 없게 비회기 기간에 영장 청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독재에 맞서 총력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오로지 정적 제거에 매몰된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수사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정기국회 중 영장 청구라는 정치공작을 저지른다면 검찰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3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