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의 특활비 무단 폐기 엉터리 해명, 한동훈 장관은 피노키오입니까?

검찰의 특활비 사용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련 기록을 무단 폐기한 데 관해 엉터리 해명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7월 “2개월마다 자료를 폐기하게 되는 게 오히려 원칙”이라고 주장했다가, “지침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상황에서 교육할 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교육자료였다”라고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없다고 했던 자료들은 존재했습니다.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일부 검찰청은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자료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말하던 원칙과 관행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똑똑하신 한 장관의 기억이 오락가락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저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까? 이래도 가짜뉴스였다고 강짜를 부릴 셈입니까? 이러다 피노키오의 코가 하늘 끝에 닿겠습니다.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 참으로 볼썽사납습니다. ‘특활비 카르텔’의 행태가 범죄를 은닉하는 범죄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관련 기록 무단 폐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에 쓰여야 할 특활비가 엉뚱한 곳에 쓰였다면, 또 검찰이 이를 감췄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특활비를 회식·기념사진·공기청정기 대여에 쓰고, 검사장 퇴임·이임 전 몰아 쓰다니 특활비가 무슨 검사들의 ‘쌈짓돈 꿀단지’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검찰의 잘못된 특활비 사용 관행을 밝혀내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3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