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무법자’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내부고발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강서를 떠나십시오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대체 언제까지 후안무치한 주장으로 사법질서에 도전하려는 것입니까?

김 전 검찰수사관은 “정치적 판결로 인해 구청장직을 강제로 박탈당했다”라며 대법원 판결을 공공연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 2심, 대법원까지 사법부는 일관되게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3심급에 걸쳐 동일한 결론과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도 김 전 수사관은 법원의 모든 판결을 부정하며, 스스로 공익을 위해 희생된 사람인양 ‘내부고발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김 전 검찰수사관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양치기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다고 자신이 저지른 비위행위가 없던 일이 됩니까?

법원을 무시하는 무법자 김 전 검찰수사관을 대법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광복절 특혜사면으로 풀어주고, 다시 구청장 자리에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검사 윤석열’의 정의는 거짓이었고, ‘대통령 윤석열’의 법치는 허울입니까? 대한민국이 법치가 아니라, 법비(法匪)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내부고발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강서를 떠나십시오.

2023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