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9월 12일(화)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지역 예산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는 ‘지역 고사’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의 62.1%, 약 1,23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난 3년 간 지역에 청년 일자리 11만 7,000개를 만들며 지역경제에 미흡하나마 활력을 불어넣던 사업이 거죽만 남게 생겼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국가 주도 일자리 창출 정책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떠나며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소생시키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쓰러지지 않으려는 지역의 발목을 자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귀농·귀촌 지원 예산 135억,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95억, 새만금 예산 5,147억 등 지역 예산들을 줄줄이 삭감하고, 지역 화폐는 존폐의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으로 현재 228개 시군구 중 118곳이 소멸 위기입니다. 냉기만이 가득한 지역에 사람이 살라는 말입니까?

예산으로 지역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할 정부가 예산 혈관을 졸라매고 지역을 괴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어디 가고 지역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역을 살리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살고 싶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지역 예산을 되살려 지역을 소멸위기로부터 지키고 진정한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2023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