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성착취물이 음란물 아니라니, 성범죄가 만연한 대한민국을 만들려 합니까?

이균용 후보자는 얼마나 많은 성범죄자를 감싸준 것입니까? 유독 성범죄자에 관대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판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균용 후보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부분 무죄 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상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음란물이라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부분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불법이고, 해외국가에서는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는 ‘성인도 교복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성착취물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범죄,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판결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성범죄에 이렇게 온정적인 사람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다니 황당무계합니다.

판사가 아니라 일반공무원이 이렇게 행정 처분을 했다면 진작 징계를 받거나 옷을 벗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성범죄에 온정적인 대법원장을 임명해 성범죄가 만연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속셈입니까? 정말 낯부끄러운 줄 모르는 대통령의 인사입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알면서도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면 국민에 대한 기망 행위고, 몰랐다면 인사 검증 라인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 불신을 초래할 이균용 후보자의 지명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