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9월 8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성범죄자에게 유독 관대했던 이균용 후보가 사법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기괴한 판결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음란물 제작·배포, 준유사 성행위로 실형을 받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사회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잠들어 있는 10대 피해자를 끌고 가 강제 추행한 피고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균용 후보자에 의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범죄에 대해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던 이 후보의 일관성이 돋보이는 판결입니다.

이 후보는 과거 성폭력전담부 당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중 절반을 감형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공감하고 성범죄를 단죄해야 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상당수의 성범죄자들을 사회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던 이 후보를 대법원장에 앉히면, 사법 신뢰 회복은커녕, 사법 불신 조장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범죄자에게 유독 관대했던 이 후보가 사법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판결들을 알고도 지명했습니까? 여전히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최적의 인물이라고 판단하는지 의견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