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9월 8일(금)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렇게 무턱대고 국민들의 허리띠만 졸라매라는 정부는 처음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정부와 국민이 허리띠 졸라맬 때”라며 거부했습니다.

국민은 진즉부터 허리띠 바짝 졸라매서 실신할 지경입니다. ‘대기업 감세’와 ‘경제무능’으로 세수 펑크를 내고서는 국민에게 허리띠 졸라매자고 호소하다니 뻔뻔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책 없는 현실감각에 혀를 내두를 뿐입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허리띠만 졸라매라는 정부는 처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올해만 한국은행에서 113조 6천억 원을 빌리고도 모자라 40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이른바 ‘영끌’로 세수 구멍을 메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 정부는 환율방어용 비상금인 20조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까지 가져다 쓰려고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초한 ‘세수구멍’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기금까지 당겨 채우면서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니 정부의 후안무치가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더욱이 한 총리는 “허리띠 졸라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변했지만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땁니다.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첨단 연구개발 사업들을 멈춰놓고 어떻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다는 말입니까? 새로운 성장동력이 바닷가 자갈돌이라도 됩니까? 

과기부는 R&D 예산에 대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삭감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대통령 지시를 제때 이행 못 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고통 받는 국민께서 언제까지 이런 해괴한 해명까지 듣고 있어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위해 국민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라는 것이고, 어떻게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것인지 밝히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올바른 수순입니다.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