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장관이 국민주권을 부정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동조하는 것입니까?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헌법의 기본 중 기본인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누구도 해명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KBS 윤석년 이사 해임이나 수신료 분리 징수는 득달같이 해외에서 전자결재까지 하면서 ‘위헌 장관’에게는 왜 침묵합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침묵은 김영호 장관의 망언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동조한다는 방증입니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정부가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초유의 사태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지금이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던 유신 시대나 5공 시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체육관에서 옥좌를 물려받은 군주가 아니라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정권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김영호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을 부정한 김영호 장관에 대해 해임결의안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023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