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9월 5일(화) 오후 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법원장은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때로는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판결이 연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들에게 '마약 커피'를 먹인 강도범을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감형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습사기죄로 누범 기간이었고, 피해 여성들과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감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아동 성폭행, 성폭력, 가정폭력에 이어 강도까지 관대함을 보여준 이 후보의 판결들을 보면, 이 후보는 피해자의 입장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은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때로는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차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판결들을 내린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후보 본인과 자녀가 관련된 도덕성 논란을 지켜보며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의 자리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판결로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인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2023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