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만 확인시켜줍니다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군사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와 강제구인이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 확인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과정에서 경찰기동대까지 출동시키며 언론과 야당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을 더욱 확인시켜주었습니다. 

현직 군인이자 해병대 장교인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도주 우려 주장이야말로 군 검찰단의 억지에 불과했습니다. 

애초부터 정당한 수사를 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항명 혐의 따위를 뒤집어씌운 것 자체가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부당한 외압을 폭로했다고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를 씌우는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국민의 공분이 모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위를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하지 말고 이제라도 수사에 대한 외압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탄압을 멈추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채 상병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해병대 지휘부를 감쌀수록 우리 군의 명예는 훼손되고 정부에 대한 분노는 커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