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에 대한 보복을 멈추고, 후보 시절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인 보복에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2차 전지사업까지 멍이 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새만금 2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새만금에 6조 원이 넘는 투자 성과를 낸 것은 정부 지원 때문”이라며 한껏 자랑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첨단기업이 새만금 플랫폼에 모여들고, 외국기업의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SOC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을 무려 78%나 삭감하였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이렇게 쉽게 뒤집혀도 됩니까? 대통령의 말의 무게가 이토록 가벼워도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언제든지 파기해도 될 만큼 하찮게 여깁니까?

6조 원 넘는 투자를 유도하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해버리면 해당기업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기업이 투자 결정을 할 때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는지 알기는 합니까? 안다면 이렇게 정부 정책을 호떡 뒤집듯 뒤집지는 못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피해는 왜 항상 국민과 기업의 몫이 되어야 합니까?

정부는 잼버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항변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자랑하고 약속한 사업을 뒤집어엎는 이유는, 전북지역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임기 안에 새만금 개발을 끝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선거에 필요할 때만 새만금을 활용하지 마시고, 제발 본인이 한 말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