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 시 : 2023년 8월 27일(일) 오전 11시 15분

□ 장 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에 말 한마디 없는 대통령은 비겁합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계속 수사할지에 대해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표결 내용을 보면 ‘수사 중단’ 5명, ‘수사 계속’ 4명, ‘기권’ 1명으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즉 ‘이첩 보류 명령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사심의위가 결론 없이 종료된 직후 군 검찰은 바로 박 전 단장에게 오는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군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수사 착수에 나선 것은 항명 사건이 ‘윗선 개입에 저항한 수사 책임자에 대한 응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해병대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를 벗고, 그의 잘못을 밝힌 수사단장은 ‘항명’ 수사를 받는 상황을 공정과 상식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은 법령상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누구도 이첩 보류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것에 항명을 들이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수고했다’며 격려했던 국방부 장관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배경에 국가안보실의 외압 의혹이 있습니다.

10년 전 검사 윤석열은 수사외압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최고 권력자가 된 상황에서 벌어진 외압 의혹으로 세상이 떠들썩한데도 말 한마디 없는 건 비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속히 국민 앞에 나와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고, 민주당의 특검 제안을 수용하십시오.

그것이 안타까운 희생의 진상을 규명하고,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불리한 사안에는 늘 뒤로 숨어 있듯이 이번에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존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3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