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26일(토) 오전 11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일단 던져서 반응 보고 아니다 싶으면 철회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입니까? 

의경 재도입 관련해서 국무총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국방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며 “쉽게 동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유관 기관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총리실은 다시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의경 재도입,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유관 기관 협의도 없이 총리가 국민들께 보고했습니까? 총체적 난국입니다. 

정책이 이렇게 아침·저녁으로 변하는데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정부는 주 69시간 논란으로 인해 노동시간 정책을 수차례 번복한 바 있습니다. 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 개편을 언급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인사가 언론에 발표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 문란’이라며 제동을 건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 던져서 반응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철회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무능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입니다. 

정확한 진단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치안 공백을 메울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히십시오.

2023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