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26일(토) 오전 11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로 인한 일본의 피해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영국 BBC 등 외신에서 ‘한국 정부가 오염수에 조용한 반응’이라며 찬성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찬성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시오.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은 대통령실 예산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방류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우리 해역의 방사능 오염 감시, 위축될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올해에 37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만 하지 않았다면 쓰지도 않았어도 되는 국민 혈세입니다.

오염원을 배출하는 쪽에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지만 정부는 일본에 비용 부담을 요청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라는 표현을 ‘처리수’로 변경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오염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이 부담하고, ‘처리수’로 용어 변경까지 고려하면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온 국민이 걱정하는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긴 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민과 국민의 피해 배상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단호히 반대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