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22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죄 없는 군인을 항명 혐의자로 만든 것은 바로 국방부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고 채 상병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해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 강변했습니다.

군인정신으로 원칙을 지켜 수사를 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항명 혐의’를 덮어씌운 국방부 장관의 궤변에 귀를 씻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종섭 장관은 채 상병의 죽음으로 내몬 해병대 지휘부를 감싸며, 거꾸로 박정훈 수사단장에게는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위반 행위”라고 매도했습니다.

대체 사령관은 무엇을 지시했고, 어떤 행위가 군기 위반이라는 말입니까? 채 상병을 죽음으로 떠민 해병대 지휘부의 책임을 눈감아주라는 것입니까?

군 지휘부의 무책임한 지시에 안전 장비도 없이 수색에 나섰다 안타깝게 희생된 채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왜 군기 위반입니까?

정당한 수사를 한 수사단장에게 항명도 부족해 군기위반까지 덮어씌우려고 하다니 참으로 뻔뻔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무책임한 군 지휘부와 수사를 방해하는 외압 행사입니다.

지금 군의 기강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것은, 박정훈 수사단장이 아니라 채 상병 수사를 방해하고 1사단장의 책임을 덮어주려는 군 지휘부와 그 윗선입니다.

국방부는 꼬리 자르기를 위해 수사단장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추악한 행태를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채 상병의 죽음과 윗선의 수사 방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2023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