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22일(화)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동관 후보 임명 강행은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정 독재'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적격'이란 답을 정해놓고 드러누운 여당의 침대축구 때문에 이동관 후보가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논의조차 못 했습니다.

여당은 "보고서 채택 여부가 합의되지 않아 회의를 열 수 없다"며 무조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는 21일을 기한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토론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 위반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3개월 만에 16번째 국회 패싱 임명입니다. 이는 사실상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정 독재'입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임명하고 싶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야 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독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외치던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모순적인 태도에도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 중 가장 국정에 부담이 될 후보이고, 역사에 대통령의 최대 오점으로 기록이 될 인사입니다.

이동관 후보 임명은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다수의 국민 의견을 수용해서 이동관 후보의 임명을 포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제까지 참고 있던 국민들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